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호텔 앞길에서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건들바위네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