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34682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차 전 51211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차 전 51211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