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2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안서 동 단국 대학교 입구 삼거리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단국 대학교 정문 방향에서 북 일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마 티 즈 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서 진행하던 위 마 티 즈 자동차의 동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을 위하여 정지하던 위 마 티 즈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