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08:23경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 6 경기대후문사거리를 연암공원 쪽에서 광교역(경기대역)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황색등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어코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어코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C의 진술서, 증거기록 16쪽)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