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모집책’)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거래내역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니, 계좌 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의를 받았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 번호(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콜센터 조직원’)은 2019.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은행인데 5.5%의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먼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 13:12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1,12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6. 13:20경 위 금원을 피고인의 E조합 계좌(F)로 이체한 후 E조합계좌에서 그 중 1,100만 원을 인출하면서 창구 직원을 통해 ‘보이스피싱 체크리스트’를 건네받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