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경 안양시청 도시국 건축과에서 피고인 소유인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401호, 402호, 403호, 404호, 501호, 502호, 503호, 504호 등 총 17세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8.경 위 각 임대주택을 D에게 임의매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고발장

1. 집합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 임대사업자등록부 전송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3호, 제16호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