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06호에서 'C' 이란 상호로 수입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생활용품을 인터넷 쇼핑몰 수입구매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4.부터 2012. 9. 15.까지 식품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위 회사 인터넷판매사이트(D)에서 위해식품인 스택커3 XPLC(Stacker3 XPLC)를 개당 55,000원에 판매ㆍ게시하는 등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광고 인터넷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