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9818 판결
(심리불속행)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71278 (2015.07.22)
전심사건번호
2013서1075 (2013.10.18)
제목
(심리불속행)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매매거래가 소득의 부당한 감소가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