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12. 10.까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지하층에 대한 공사 및 지상 3층까지의 골조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C에 대하여 1,48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공사마감일로부터 60일이 지난 2012.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1. 2. 10.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다가 2015. 2. 10. 피고의 점유침탈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는데, 위 점유상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유치권은 존속된다. 2)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의 방해금지를 구한다.

나. 판단 1)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하는바(민법 328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5. 2. 10. 이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점유를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점유에 대한 방해금지를 구할 수도 없다. 이는 아래 2)항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가 2015. 2. 10. 당시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2 우선 갑 제9,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2012. 8.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0억 원의 공사비를 지출한 원고에게 10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