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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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C는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의 실제 운영자로서 D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원고를 운영하다가 2014년 6월 중순경 피고에게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골재채취업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하였다.

나. 피고는 C의 위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의 동서 H의 계좌에서 C의 장모 I의 계좌로 2014. 7. 4. 150,000,000원을, 2014. 8. 8. 8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4. 7. 10.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설립과 동시에 같은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가 위 나.

항과 같이 각 금원을 송금하자 C는 당시 원고의 명목상 대표이사 D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2014. 7. 4. 발행인 원고, 액면금 15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광주,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같은 날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작성 2014년 증서 제922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4. 8. 8. 발행인 원고, 액면금 8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광주,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같은 날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작성 2014년 증서 제1092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위 각 약속어음을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하고, 위 각 공정증서를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 라.

이후 C는 2015. 1. 13. E에게 원고와 관련한 사업권 등 일체를 대금 20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2015. 1. 26. E의 지인 F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