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4.16.선고 2014고합218 판결

피고인은 2007. 4. 경 서귀포시 ○○면 지역구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제8대 제주도의 원으로 당선되고, 2010. 6.경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하여 제9대 제주도의원으로 당선되 어 2010. 12.경부터 2012. 6.경까지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OOO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이○○에게 위 조합 법인이 영농조합법인 지원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

가. 피고인은 2010. 7. 14.경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이○ ○에게 "내가 보조금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당신의 조합법인이 무세척기 및 건 조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로부터 그 시경 4,000만 원, 2010. 8. 25.경 피고인의 지인인 고①0 명의의 농협계좌(903080-52-07XXXX) 로 8,50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경 이○○에게 "내가 보조금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당신 의 조합법인이 저온저장시설 등 유통시설·장비지원 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 고 말하 여 2011. 1. 31.경 제주시 문연로에 있는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에서 이○○의 아들인 이□□으로부터 수표 1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회에 걸쳐 총 2억 2,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알선수재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 을 가장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위 불법수익에 대한 자금의 특정, 추적 또는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0. 8. 25.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이○○로부터 알선수재액 중 8,500만 원을 수수함에 있어서 고○○ 명의 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 이□□, 고○○, 조○○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인지보고서, 수사보고서(피내사자 김○○ 관련 심문기사 첨부), 통신자료(김○○, 이이

○), 수사보고서(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사업 관련 신문기사 첨부), 수사보고서( 녹

취록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

(이○○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강○○ 등 계좌 거래내역 확인), 가족

관계증명서 등(오○○), 수사보고서(수표사용자 오○○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김

○○ 차명 의심계좌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보조금 관련 서류 사본 별책 첨부), 수사

보고서(압수한 이○○의 다이어리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한 파일철 사본 첨부),

조○○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 (참고인 강□□ 진술 청취), 범죄인지

서 , 수사보고서(2011. 1. 31. 경 오○○에게 건네 간 5,000만원 사용 내역 확인), 수사보

고서(피의자가 수령한 2억 2,500만원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서( ○○○영농조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 ○○수산

영어조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이□□ 외장하드 등

임의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이□□이 제출한 외장하드 저장 파일 분석 및 이□□

진술 청취),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요청),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

서(계좌추적 결과), 수사보고서(계좌추적 결과 피의자 김○○ 수표 사용 사실 확인),

수사보고(2010.경 피의자가 받은 돈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영농조합법인에 대

한 압수수색 시 확보한 '2011년도 농산물 산지 유통 지원 계획' 공문 기록 첨부 보

고), 수사보고서(고○○ 계좌 거래내역과 김○○ 사용전표 첨부 및 추가계좌 추적

필요성), 수사보고서(김○○과 고○○의 계좌 거래내역 및 저장CD등 첨부), 수사보

고서(김○○이 조○○의 계좌로 보낸 돈 사용처에 대하여)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제3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추징액 2억 2,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에게 는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양어장을 운영 하여 왔고, 약 7년간 도의원으로 일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바가 있 으며,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 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인데다가,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의 합계액이 2억 원을 넘는 등 그 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정치후 원금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다 이 법정에서는 정치인으로서 민원 해결에 힘쓰다보 니 일어난 일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지급된 보조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 원을 수령하면서, 일부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 민원해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일어난 일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 로 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말하여 금품을 요구한 정황까 지 엿보이고 있어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제주도의회 제8대 ~ 제9대 의원 직을 거치면서 2번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10. 6. 경부터 농수축·지식산업위원을, 2010. 12.경부터 2012. 6.경까지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 장을 역임함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보조금과 관련하여 수회 소관 공무원 을 직접 만났고 , 여러 번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후 판시 제1의 가. 항 범 죄사실과 관련하여 보조금 2억 5천만 원이 실제로 지급되었고 , 판시 제1의 나. 항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에서 도내 영농조합법인이 신청하는 저온 저장고 신축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대상자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2억 5천만 원의 보 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원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이○○가 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되 지 아니하였을 뿐이며, 이 후 이○○는 트랙터 구입 보조금을 신청하여 5,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결국 제주특별자치도는 피고인의 관여 하에 이○○가 운영하는 ○○○ 영 농조합법인에 총 3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도의원이 소관분야의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뇌물죄에 버금가는 정도 의 불법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도 분명하여 이 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 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