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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두48348 판결
고용장려지원금부정수급에대한반환등처분취소
사건
2016두48348 고용장려지원금부정수급에대한반환등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판결선고
2016. 11.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