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7.13. 선고 2015누24383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게 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 73,560,000원 및 추가징수금 147,12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게 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 147,12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셋째 줄부터 둘째 줄의 "이후 .. 계류중이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후 C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도229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 22.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 2016도190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4. 28. 그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제1심판결 제5면 이하 "라. 판단" 부분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의 2009년 단체협약서에는 '조합원의 정년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의 사업장 정년은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신청하였던 2013. 10.경에는 이미 정년이 폐지된 업체에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이 지급되는 법령이 시행 중이어서, 원고로서는 어차피 위 법령에 따라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정당하게 수급할 자격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를 규정한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과정을 보면,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규정은 2007. 10. 17. 신설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었는데(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23. 대통령령 제2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부칙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 조치)}, 당시에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규정하였다가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정년을 폐지하는 사업장'에 관하여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위 규정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그 부칙 제1조는 그 시행일을 2011. 1. 1.로 정하였고, 제7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개정규정1)은 이 영 시행 후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정년을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정년 폐지된 사업장의 경우 소급하여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시행령 시행일인 2011. 1. 1. 이후에 비로소 최초로 정년을 폐지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한다는점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9년 단체협약서에 정년 폐지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그 시점에 사업장 정년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1년 이후의 정년 폐지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은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