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3.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4.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4. 4. 23:15 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 제 2 교 하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영산로 2길 6 영춘 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6.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범행으로 3회,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1회에 걸쳐 각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그 최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약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55% 로 높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