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나 상해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력과 협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던 중 피해자 C, F과 합의하고, 공무집행방해사건의 경찰관 중 L을 위하여 1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