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