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066] 피고인은 2014. 10. 13. 13:18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 공장에 침입하여,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인 고철 조각 5개, 철판(9mm, 6mm)이 들어 있는 철통 2개, 상철 조각 등을 F 하얀색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4282]

1. 피고인은 2014. 9. 15. 22:00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H’ 공장 마당에서, 피해자 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배관자재용 철재파이프 총 15개를 피고인의 F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6. 21:30경 강원 철원군 J에 있는 ‘K공사장’ 현장사무실 앞 공터에서, 피해자 L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6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용 철재파이프 총 18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촬영 사진,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4고단4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