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5. 02:00경 경북 고령군 C, D 도로에 이르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로가에 심어져 있는 고령군청 소유인 시가 165만원 상당의 소나무 3그루를 크레인으로 굴채한 뒤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5. 15:00경 경북 고령군 D 도로에 이르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로가에 심어져 있는 고령군청 소유인 시가 55만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크레인으로 굴채한 뒤 E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