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11. 21:45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E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임금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도로변에 있는 돌맹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4,000원 상당의 위 사무소 외부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밀린 임금과 며칠 전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르기 위해 미리 약 1리터 가량의 신나와 라이터를 준비하여 위 E사무실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2. 18. 17:45경 위 E사무실에서 신나를 사무소 외벽과 창문에 뿌리고 소지한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F가 제지하자 위 F의 몸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려고 하였으나, F가 피해자를 발로 차서 불을 지르지 못하고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위 E사무실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