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895에 있는 도로를 상인천초등학교 쪽에서 나사렛한방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의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간석오거리 쪽에서 올리브백화점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전면의 타박상 등을, 위 택사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F(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7,680,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