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합자) 명의의 C 쏘나타 영업용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5. 29. 06:20경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고천사거리를 기업은행사거리 쪽에서 인스빌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 사거리는 신호기가 설치되고, 정상 작동되고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위반 하여 좌회전 주행한 과실로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고합삼거리 쪽에서 기업은행사거리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D(만42세, 남)이 운전하는 E 아반떼승용차 전면으로 피고인 운전 차 우측면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 승객인 F(만23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