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