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협박범죄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나머지 범행에 나아간 점, 위 협박범죄의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범행을 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