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14.경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6. 11. 14. 피고와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탁관리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위 자동차에 관한 관리비, 보험료, 과태료를 비롯한 공과금 등을 연체하여, 2018. 12.을 기준으로 그 연체금액이 4,214,860원에 이른다.

이에 원고는 2018. 11. 14.경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14.경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4,214,8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