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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합53683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4,981,725원 및 이에 대한 2010. 6. 10.부터 2015. 6. 24.까지 연 6%,...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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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