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법정형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원심은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법정형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을 잘못 적용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를 경합범 가중하여 처벌해야 하는 사건이다.

검사의 기소대로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을 적용하고, 각 징역형을 선택하면 처단형은 1년 이상 13년 이하의 징역이 되는데, 원심판결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을 잘못 적용하였고, 그 경우 처단형은 6개월 이상 11년 이하의 징역이 되어 처단형이 달라진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