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20. 23:25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6 홍대입구역 2호선 승강장 내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0. 23:4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양 어깨를 잡아 흔들고, 같은 날 23:5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너는 내가 모가지를 띨란다. 내가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는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책상위에 놓인 스탬플러를 들고 휘둘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