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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3. 24. 선고 2010두27714 판결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정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0누215 (2010.11.19)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8-0285 (2009.06.09)
제목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정 여부
요지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신고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66%로서 통상 기준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명확한 자료나 증빙이 없음
사건
2010두27714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11.19. 선고 2010누2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