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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754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1.15.(956),2959]
판시사항

경찰서 감방 내의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경찰서 대용감방에 배치된 경찰관 등으로서는 감방 내의 상황을 잘 살펴 수감자들 사이에서 폭력행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나아가 폭력행위 등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면 국가는 감방 내의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광영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 및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한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또한 그 과실상계의 정도도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 배치된 경찰관 등으로서는 사고 감방 내의 상황을 잘 살펴 수감자들 사이에서 폭력행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나아가 폭력행위 등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바 ,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좌측신장결손의 장해가 남게 되어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의 30%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1은 교통사고를 내어 1988.12.13.부터 영월경찰서 대용감방에 수감되어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위 사고 당시인 1988.12.16.부터 1990.1.15.까지 13개월간 도시일용노동자로 일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일실수익으로 산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조처는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일실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판시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 등으로 금 7,421,316원을 병원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주장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바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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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2.18.선고 92나46686

따름판례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2569 판결 [공1994.11.15.(980),2960]

관련문헌

- 곽종훈 경찰권한의 불행사와 국가배상책임 대법원판례해설 30호 (98.11) / 법원도서관 1998

- 한견우 자치단체장이 행한 위법한 승진임용에 대한 감독기관의 시정ㆍ취소 특별법연구 9권 / 사법발전재단 2011

- 설계경 경찰작용의 하자와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2002

- 모성준 국가에 대한 편향적 손해배상책임 인정경향의 문제점 민사법연구 16집 / 대한민사법학회 2008

- 한견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요건(중) (월간)자치행정 234호 / 지방행정연구소 2007

- 김춘환 재량권의 영으로서의 수축이론 현대행정법학이론 : 우제이명구박사화갑기념논문집[Ⅱ] II권 / 고시연구사 1996

- 박효관 법령해석의 잘못에 기한 행정처분과 국가배상책임 판례연구 7집 / 부산판례연구회 1997

- 김춘환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부작위책임 무등춘추 4호 / 광주지방변호사회 1996

- 이경춘 상수원수가 법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에 미달한 경우 국가배상책임 유무 : 낙동강 수질오염을 원인으로 한 부산시민의 국가 및 부산광역시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안 . 대법원판례해설 38호 (2002.06) / 법원도서관 2002

참조판례

- 대법원 1979.7.10. 선고 79다521 판결(공1979,12097)

- 1986.9.9. 선고 85다카2658 판결(공1986,1382)

- 1992.12.22. 선고 92다3342 판결(공1993상,553)

참조조문

- 국가배상법 제2조 (위헌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2.18. 선고 92나466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