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자로,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모산초등학교 앞 노상을 백양터널 방면에서 신모라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로체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K5 택시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로체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등 상해를, K5 택시 운전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고차량 사진촬영,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