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그로 인해 체포된 후 경찰서 내의 공용물 건인 프린터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하고 손상된 공용물 건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