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20137 토양정밀조사등명령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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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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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0. 7. 선고 2009누5260 판결

2010. 2. 11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상고이유를 본다 .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 이하 ' 법 ' 이라고 한다 ) 은 그 법률상의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을 "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 운반 · 저장 · 취급 · 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 장치 · 건물 · 구축물 및 장소 등 "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법 제2조 제3호 ) , 한편 ' 토양오염물질 ' 에 대하여는 이를 "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 으로 정의하고 ( 같은 조 제2호 ), 법 시행규칙 ( 2009. 6. 25. 환경부령 제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조의2 [ 별표 1 ] 은 아연과 그 화합물을 토양오염물 질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

한편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관할구역 안의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 법 제5조 제2항 ),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방법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 위 위임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한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 ( 환경부예규 272호 ) 은 토양오염실태조사지역을 오염원에 따라 " 공장 및 공업지역, 공장폐수유입지역, 원광석 · 고철야적 등 지역, 금속제련소지역, 폐기물 적치 · 매립 · 소각 등 지역, 금속광산지역, 교통관련시설지역, 사고발생 · 민원유발 등 지역, 기타 토지개발 등 지역, 공단주변 등 주거지역, 어린이놀이터 지역 " 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 ' 교통관련시설지역 ' 에는 자동차주차장, 선박정비창, 열차정비창, 비행기 정비창, 조선소 등과 아울러 차고지가 열거되어 있다 .

이와 같은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오염실태조사지역에 관한 관련규정의 내용 및 토양 오염이 반드시 직접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 운반 · 저장 · 취급 · 가공 또는 처리 ( 이하 ' 생산 또는 처리 ' 라고만 한다 ) 하는 시설 등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더하여 "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 ·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 " 을 목적 ( 법 제1조 ) 으로 하는 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이 정하고 있는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은 토양오염물질을 직접 생산 또는 처리하는 시설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이라면 토양오염물질을 포함하거나 배출하는 물품 등을 생산 또는 처리하는 시설 등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그렇다면 원심이 자동차타이어에 포함된 산화아연이 자동차의 운행 중 마모되는 타이어의 입자에 포함되어 있다가 물에 씻겨 토양에 스며들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택시 차고지로서 세차장 및 정비소를 갖춘 이 사건 시설이 그 자체로 아연을 생산 또는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

2. 원고가 오염원인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법 제10조 제3항 제2호는 오염원인자 중의 하나로 "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 · 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 를 정한다 .

한편 원심은, 원고가 위 규정의 오염원인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이 토양오 염관리대상시설이 아니라고 하거나, 설사 이 사건 시설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이 이 사건 토지의 토양오염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규정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시설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나아가 이 사건 시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토양이 오염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87년경부터 택시 차고지로 이용되었고 원고는 2001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시설을 임차하여 택시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 제1심에서 시행된 감정촉탁과정에서 감정기관이 이 사건 토지 중 11곳의 지점에서 지하 1. 5m, 3. 0m, 4. 5m의 각 지점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각기 아연 검출량을 측정한 결과, 세차장이나 정비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채취지점 1, 8, 9에서는 아연의 검출량이 지하 3. 0m, 1. 5m, 4. 5m 순으로 많은 사실 ( 지하 3. 0m 지점에서의 검출량은 채취지점 1에서 1, 180mg / kg, 채취지점 8에서 337mg / kg, 채취지점 9에서 2, 508mg / kg으로 우려기준 ( 300mg / kg ) 또는 대책기준 ( 700mg / kg ) 을 초과한다 ), 나머지 채 취지점에서는 지하 1. 5m, 3. 0m, 4. 5m 순으로 아연이 많이 검출되었는데 특히 세차장이나 정비소 앞에 있는 채취지점 5, 6의 지하 1. 5m 지점에서는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아연이 검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

아연이 물에 씻겨 토양에 스며들었다면 지하로 내려갈수록 그 오염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하 1. 5m 지점보다 많은 양이 검출된 채취지점 1, 8, 9의 지하 3. 0m 지점에서의 아연은 그 전부가 이 사건 시설에서 배출된 아연이물에 씻겨 스며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밖의 채취지점에서는 지하로 내려 갈수록 검출되는 아연의 양이 감소하였고, 특히 오염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세차장이나 정비소 앞 채취지점 5, 6의 지하 1. 5m 지점에서 다른 지점에 비하여 많은 양의 아연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1, 8, 9 이외의 채취지점에서 검출된 아연은 이 사건 시설에서 배출된 아연이 물에 씻겨 스며든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오염은 이 사건 토지가 택시 차고지로 사용된 1987년경 이래 원고가 점유 · 사용하고 있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점유 또는 운영하는 자로서 위에서 본 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 사건 토지의 토양오염 원인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양승태,

대법관전수안-

주 심 대법관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