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가 작성한 2015년 증서 제1304호의 집행력 있는 양도담보부...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은 인천 부평구 D,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존재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01. 7. 12., B은 2015. 11. 20. 각각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9. 30. 이 사건 사업장에서 대형 할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E에게 대표이사인 F의 연대보증 아래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같은 날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기로 하였고, E이 계속하여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기로 하였다.

한편, E은 이 사건 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새로 물건을 들여올 경우 원고의 승인을 받기로 하였으며, 위 물건들에 대하여는 새로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의해 모두 원고에게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동산과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체결 당시의 동산은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서 새로 추가된 물건들에 대해서도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이후 추가된 목적물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다. .

다. B은 2015. 11. 18. E과 사이에, E의 주식 전체 및 법인체, 사업권 및 자신일체, 사업허가 및 면허사항 등을 모두 12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E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