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탈북자로 파주 지역에서 사무실과 상호 없이 대부업을 하는 자이다.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시ㆍ도지에게 등록없이, 2013.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대부업을 하면서 사건 외 C에게 같은 해

6. 15. 같은달 26. 각 300만 원씩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연30/10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5. 사건외 C에게 300만원을 빌려주고 일수 4만 원식 100일간 400만 원을 변제 받는 등 연 이자율 219.4%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6. 사건 외 C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10일 후 340만 원을 변제받는 등 연 이자율 487%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기업 D E), 차용증

1. 이자율 계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새터민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