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21.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로 29에 있는 경기여고 교내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뒤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호흡측정결과,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