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고정39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A (71년생, 여)

해덕진

2009. 9. 24.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는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9. 2. 3.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국민은행 괴정역지점에서 예금계좌 (X-X-X)를 개설하여 예금통장, 현금카드를 발급 받은 후, 같은 날 부산 금정구 노포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현금카드와 예금통장 각 1매를 담보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개의 예금계좌에 대한 예금통장, 현금카드를 각 질물로 제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김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