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07. 1. 10.경 천안시 소재 천안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에서 천안시 소재 하나은해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B)과 현금카드를 1,000,000원에 양도하여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2. 2007. 1. 말경 목포시 소재 목포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에서 목포시 하당동 소재 제일은행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C)과 현금카드를 1,000,000원에 양도하여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3. 2007. 2. 3.경 목포시 소재 목포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에서 목포시 소재 광주은행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D)과 현금카드를 1,000,000원에 양도하여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신청서, 개인고객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