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2013고단1079』 피고인은 2013. 8. 14. 21:18경 광명시 소하동에서부터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군포경찰서 구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2013고단1382』 피고인은 2013. 9. 30. 22:1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당동에 있는 복합화물터미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인 점,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차량 운전이 필요한 야채 장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 취업하였으며, 범행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