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7. 20:00경 군포시 D 소재 E교회 앞 도로에서, 위 교회 신자들이 낮에 자신의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전도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교회를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에 위 교회 내에서 성가대연습을 하던 피해자 F(18세)이 나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33세)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4~5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안면부 좌측 하악부, 비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