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안 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일정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2. 23. 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서울 마포구 B, 3 층에 있는 ‘C ’에서, 그 곳에 6개의 방을 설치하고,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D, E, F, G 등 4명의 외국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1 시간에 4만원 ~ 6만원을 받고 그녀들 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팔꿈치와 무릎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전신을 주물러 주고 근육과 관절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고 주무르는 등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주고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 시술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 사가 아님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통역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일일 매출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