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2018. 9.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C 소재 D에서, 가방 속에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동전교환기의 자물쇠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상당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6. 02: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동전교환기의 자물쇠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상당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3. 01:33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동전교환기의 자물쇠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 상당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동선추적, 탑승택시확인)

1. 합의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피해자가 동일하고, 모두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였으며, 범행수법도 유사한 점, 피해액 경미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죄와 이 사건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종전의 형(징역 8월 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