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회장인 E이 불법 선거, 보조금 횡령, 명예 단 증 남발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 튜브에 위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