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초사실

원고는 1999. 7.경 D 발행 월간지 「E」에 수필 ‘F’이 당선되면서 문단에 등단한 수필 작가로서, 2001년경 그동안 발표한 50여 편의 작품을 책 한 권으로 엮은 수필집 「G」(이하 ‘이 사건 수필집’이라 한다)를 출간하였다.

이 사건 수필집에는 ‘H’이라는 수필(이하 ‘이 사건 수필’이라 한다)이 실려 있는데, 해당 수필은 국판(A5, 148×210mm ) 크기의 판형에 통상적인 편집으로 약 5쪽 분량의 글로서, ‘아버지와 함께 외출하였던 치매 걸린 노모가 단오제의 인파 속에서 동행한 아버지의 손을 놓치면서 행방불명이 되었다가, 전주의 부랑아 보호소에서 극적으로 딸인 원고를 다시 만나게 된다.’는 사연을 중심으로, 어머니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죄책감, 어머니를 찾으려고 애쓰는 과정, 그 과정에서 떠올리는 과거에 대한 회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상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고 B은 1985년경 「I」에 소설 ‘J’가 당선되면서 문단에 등단한 소설가로서, ‘N’라는 제목의 장편 소설(이하 ‘이 사건 소설’이라 한다)을 집필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O’,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8. 11.경 이 사건 소설을 출판ㆍ배포하였다.

이 사건 소설은 전체 분량은 국판(A5, 148×210mm ) 크기의 판형에 통상적인 편집으로 약 270쪽 분량이 나오는 글로서, 2남 2녀를 둔 ‘엄마(P)’가 실종되는 사건을 계기로, 잃어버린 ‘엄마’를 찾기 위해 ‘큰딸(Z)’과 ‘큰아들(Y)’, 그리고 아버지(‘엄마’의 남편)가 각각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엄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1장은 ‘큰딸’의 입장에서, 2장은 ‘큰아들’의 입장에서, 3장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4장은 ‘엄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