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 아뮤티제이차 주식회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의 청구를...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신탁회사는 부동산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개정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그 이전의 지방세법을 ‘구법’이라 한다) 시행일인 2014. 1. 1. 이전에 하이파개발 주식회사, A(이하 ‘위탁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평택시 B 외 155필지(이하 ‘이 사건 신탁재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재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아뮤티제이차 주식회사(이하 ‘원고 수익회사’라고 한다)는 하이파개발 주식회사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대출채권 등을 양수, 관리, 운용 및 처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신탁재산의 환가대금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등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을 차감한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자)이다.

다. 피고는 개정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및 부칙 제1조 본문, 제17조 제1항(이하 위 부칙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신탁재산의 수탁자인 원고 신탁회사에 대하여 2014. 9. 11. 2014년 토지분 재산세 138,446,960원, 지방교육세 27,196,070원 및 2014. 10. 13. 2014년 토지분 재산세 3,030원, 지방교육세 35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정하는 지방세법 규정이 1993. 12. 27. 신설된 이후 약 20년 동안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