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점부터 피해자가 도망한 시점 사이에 피해자의 자동차 사이드 미러가 파손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이 닿아 사이드 미러가 파손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 제 차 옆을 지나가면서 제 조수석 백미러를 발로 차서 완전 분리가 되도록 망가 트려 놓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 사이드 미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던 중 망가졌는데 피고인이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찼는지 몸에 맞았는지는 목격하지 못하였고, 다만 몸이나 무릎에 닿은 것 같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 발로 찼다는 표현을 하신 것은 어떤 의미 예요” 라는 질문에 “ 떨어져 있는 것을 또 발로 ”라고 답변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사이드 미러 파손 경위에 관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로 피해자 소유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몸으로 밀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