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선명미상의 단타망 어선(39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3. 2. 17.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50해리(EEZ 내측 3.6해리) 해상에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타망어구를 이용하여 어류 약 60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나포위치도

1. 압수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피고인은 선주 겸 선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