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산둥성 석도선적 어선 C(약 15톤)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6.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47마일(EEZ 내측 약 27마일)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선박을 이용해 약 500kg 상당의 멸치 등을 어획하여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