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9.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17. 20:20경 대구 북구 B택배 물류분류센터에서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 C(23세)에게 택배물건을 던지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C가 이에 따르지 않고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 C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턱 부위를 1회, 뒤통수 부위를 수 회 때렸고, 계속하여 그 곳 바닥에 있던 종이를 말아 만든 막대기(길이 약 70cm)를 들고 휘둘러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22세)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정도 확인 관련, cctv 동영상 cd 첨부 관련, CCTV 동영상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