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4. 14. 남양주시 B 대 16,0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0분의 6 지분에 관하여 1989. 12. 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0. 6. 29. 남양주시 고시 C로 이 사건 토지를 남양주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편입하는 내용의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과 그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계획 수립 후에는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도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시가 2010.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