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15:00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107동 203호에서 피해자 C(30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미쳤나 돌았나 " 등 말투가 좋지 않은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중 이날 피해자가 제3자에게 욕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니도 그런말 안했나 우리엄마보다 내 피부가 안 좋다고 하지 않았나 "라고 질책하자 피해자가 평소 말투와 같이 "내가 언제 "라고 하며 고함을 치는 것에 순간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할퀴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분의 찰과상, 열상, 좌측어깨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